책 -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디플레이션의 수요 요인

이 책에서 일본 경제를 작은 파트로 나눈 것은 일본이 ‘인구 감소’라는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큰 폭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지 못한 해외의 사례를 일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에는 수많은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데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해외의 경제 정책을 부분적으로 참고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얼핏 보면 호전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일본 경제는 실제로는 더 큰 디플레이션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향한 급강하를 맞는 걸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도입하여 인상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향후 큰 폭의 인구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관해 기업보다 국가가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기업에 맡겨두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다. 최저임금은 비상장사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직원에게 이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인건비가 오른다. 기업은 높아진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든 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다. 이것이 생산성 향상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정책은 반 이상 성공한 셈이 된다.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낮은 수준의 소득이 미덕이라는 사고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일본 정부다.

국가에게 있어 가장 큰 재산은 국민이다. 국민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늘어난다면 굳이 정부가 개개인의 돈벌이에 간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세수가 줄어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가의 최대 재산인 국민의 돈 버는 역량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개별 기업에도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국가는 인구가 줄더라도 세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국가부채 때문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다. 이는 현역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연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돈벌이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빚이다. 달리 보면 지금까지의 비현실성, 핑크빛 망상, 무리한 지출, 안이함의 적폐가 국가부채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부채는 부채 총액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 요인의 엔진이 꺼지고 GDP가 성장하지 않게 되면 곧바로 문제가 커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성을 높여서 GDP를 늘림으로써 부채를 줄이지 않고도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역시 소득수준의 향상이 불가피하다.

일본에는 ‘부채를 줄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책이나 논의의 핵심이 ‘국가부채가 많으니까 줄이자’거나 ‘연금제도를 없앨 수 없으니 제도를 바꾸어 지급액을 줄이자’는 방향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의 GDP나 국민소득을 바꿀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나온 논의일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꿈이 없는 저차원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나는 후자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연금제도의 건전성은 그 나라 생산성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일본의 연금제도의 평가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민소득이 낮은 데 있다.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분명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실행하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한다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은 물론 앞으로 닥칠 다양한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나 재무부는 ‘재정이 어려우니 세율을 인상하겠다’라는 일관된 논리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국민소득을 올려 재정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소비세 인상에 관해서는 그 논의가 대체로 단순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비세는 외국의 경우 세율 10퍼센트 이상이 기본으로 몇 몇 나라는 15퍼센트를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본은 8퍼센트로 세계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세금 비율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나라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만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소득이 서로 다른데 세율을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논리는 상당히 임시방편적이다.

과세방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인 조건(소득)부터 비교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국가부채는 GDP 대비 비율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된다. GDP 대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부채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분모인 GDP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본은 생산성이 세계 28위로 낮은 탓에 GDP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국가부채가 많아 보이는 것이다. 국가부채 문제도 사실은 낮은 소득이 그 원인이다.